한국, 일본과 문제점 같아 위기가능성

금융부실·구조조정 문제 해결 못하면 위기

우리나라와 이웃 일본은 금융부실처리·구조조정·정치리더십·관료자세 등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일본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 대규모 금융자산, 세계 1위의 외환보유액 등으로 10년 불황을 버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에 빠질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내놓은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은 미온적으로 추진돼 성과가 미흡하고 △연립정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치 리더십이 약화됐으며 △관료들은 부처 이기주의로 제 때에 정책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는 90년 이후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은 작년 9월말 현재 76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다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최근 지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또 외환위기 초기와는 달리 정치적 리더십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며 부처간 협조체제도 불만족스럽다고 피력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유용주 수석연구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금융권 부실처리와 구조조정을 서둘러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면 금방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일본발 경제위기는 미국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전세계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나 선진국들의 공조가 예상돼 파국은 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엔화가치 하락에 따른 한국기업들의 피해와 함께 전체의 16%에 이르는 일본의 직·간접적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엔화가치가 10%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간 27억달러, 수입은 8억달러 정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