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장벽 높아진다-美·EU·中 등 수입규제 강화 조짐

지난달 미 부시행정부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의 인준청문회에서 불거진 한국정부의 현대전자 구제조치가 한·미통상 주요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중국 등도 수입규제를 한층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자국산업 보호위주의 무역·산업정책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유일한 보호장치인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의 방법을 각국이 경쟁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국내기업들은 수출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변화를 주시하고 수출급증 품목을 자체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핵심현안에 대해 WTO 제소 등의 적극적 대응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우선 반덤핑관세 징수금을 제소업계에 배분토록한 이른바 「버드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려는 업계의 제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출범초기 국내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업계의 수입규제 강화 로비에 굴복할 공산이 크다. 또 경기둔화 조짐이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의 보호무역 강화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OTRA는 대미 수출액이 많지 않더라도 미국시장 점유율이 대폭 늘어난 품목에 수입규제가 우선적으로 강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98년 4.5%, 99년 6.2%, 지난해 상반기 9.5%로 시장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VCR와 99년 8.7%, 지난해 상반기 11.9%를 기록한 컴퓨터 자기헤드 등은 자체 조기경보체제(SEWS)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수출업체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적정가격 이하로 수출하기보다는 내수가격과 비교한 정책적 수출가격을 산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미국경기 침체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되던 상품의 상당량이 내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EU업계의 제3국 수입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EU시장에서는 지난해 복사기가 전년대비 424%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고 소형 및 개인용컴퓨터 172%, 위성방송수신기 154%, 라디오카세트 134% 등 이들 품목이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시 해당 제품의 국제 수출가격을 파악해 반덤핑 혐의를 받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EU집행위의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상세한 근거자료를 마련, 덤핑판정을 받더라고 낮은 마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우선 긍적적인 점은 중국의 WTO 가입이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22개 전자·전기·기계제품에 대한 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폐지해 쿼터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는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덤핑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EU의 10분의 1에 불과한 반덤핑 전문조사요원을 EU수준인 200명으로 늘리고 반덤핑 제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요 품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수출모니터링과 중국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등 가능한 채널을 동원해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중국시장에서 국내제품은 지난해 컴퓨터주기판이 전년대비 1755%, HDD 482%, 컴퓨터 부분품 293%, 디지털식집적회로 240% 등이 200% 이상의 고성장을 보였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