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진흥회 휴대폰 보조급 지급을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보조금 정책을 사업자 자율에 맡겨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산업진흥회는 12일 청와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 등 관계요로에 보낸 회원사 공동명의의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6월 이동전화 가입보조금제 폐지 이후 단말기업체들은 50% 정도의 매출급락·재고누적과 공장가동률 하락을 겪고 있으며 900여 부품공급업체와 2만여 임가공업체 및 2차 공급업체들이 IMF사태 못지않은 어려움 속에 산업기반의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이동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및 일정기간 사용 옵션제도는 어느 자본주의체제 국가에서도 존재하는 마케팅방식』이라며 단말기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민간자율의 보조금제 채택의 재개를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특히 『보조금 등 기업고유의 마케팅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관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시장자율에 일임해야 하며, 정부는 전기통신관련 법령,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 입각한 공정경쟁 감시 등 사업자 관리 감독 및 소비자 보호, 기술개발 지원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민간자율의 단말기보조금 지급제도 재개를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30%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 및 기술발전 가속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조금 지급제도와 관련, 「보조금지급 후 일정 의무기간 사용」방식과 「비보조금 가입」방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옵션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