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분리문제 아직 미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어떻게 되나.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처리문제가 기획예산위원회 처리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 통합했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다시 분리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여론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현행대로 갈 경우 프로그램보호법상 독립기관인 심의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법정기관인 프로그램조정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국회감사의 지적 사항이 나오면서 분리 문제를 전적으로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측은 계속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계속 품에 안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지만 심의조정위원회측의 내부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측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진흥원 내에 두면서 프로그램 등록 및 분쟁 조정업무와 별도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관한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진흥원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업무까지 추진하면 소프트웨어진흥 업무라는 기관 본래의 성격에도 맞다는 게 진흥원측의 논리다. 올해의 예산에 20억원 정도를 할애해 등록 및 분쟁업무 외에 단속관련 업무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측은 엄연히 법정기구인 심의조정위를 진흥원 내에 설치,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계속 완전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획예산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