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발언대> 수도권 공장설립 획일적 규제는 비합리적

지난 1월 18일자 독자발언대에 실린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안된다」라는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나는 현재 경기도 광주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우리 회사도 IMF사태로 한때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개발·마케팅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데다 주변 경기 여건의 개선으로 지난해부터 다시 매출이 호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제품 수주물량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매출은 물론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생산시설 규모로는 늘어나는 제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지난해 생산시설 확충을 계획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암초에 걸려 당초 계획했던 공장 신증설을 하지 못했다.

그 내막을 알아보니 관계 당국이 매년 수도권 지역에서 신설되는 공장에 총량제를 적용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유치해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같은 규제 또한 시장경쟁 원리에 어긋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펼치고 있는데 공장용지를 배급제처럼 허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더구나 기업들로서는 한 번 설비투자 기회를 놓치면 치명적인 경영손실이 뒤따르게 돼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납품업체들로 받아 놓았거나 받게 될 물량마저 눈앞에서 그냥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신뢰도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품질·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도 더 나은 공장 시설을 갖추는 것은 꼭 필요하다.

얼마 전에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 수도권에 생산거점을 확보하려던 한 외국계 기업이 수도권 내 공장용지가 해결되지 않아 동남아 지역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게다가 고급 기술인력들은 대개의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내의 기업에 근무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싶어 한다.

수도권 이외 지방 산업단지와 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를 위한 다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오영근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