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라인 프라이버시 법 급물살

온라인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의하면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단체의 하나인 미국전자협회(AEA)는 그 동안의 입장을 변경, 연방정부가 제정한 인터넷프라이버시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간 인터넷상의 소비자보호는 업계 자율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입법화에 반대해 왔다.

AEA가 이번에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미국의 50개주가 저마다 온라인프라이버시법을 발의하고 있어 잘못하다가는 50개의 법을 준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AEA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로비스트들이 주정부에 제안해 놓은 프라이버시법은 300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이번에 단일 프라이버시법을 주창하는 연방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는 한편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8개의 자체 원칙을 제시, 의회에 이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 의회는 현재 온라인프라이버시와 함께 전자상거래 과세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미국도서관협회·소비자연맹협회 등의 친(親)소비자단체는 부시 대통령과 의회에 적극적인 온라인프라이버시 정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1943년 설립된 AEA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을 비롯해 3500여개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어 미국 전자업계 단체 중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를 자랑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