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미 SW업체 소비자권리 「물타기」 추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유수의 소프트웨어(SW) 회사들이 주(州) 의회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SW 업체들이 지역경제 호황을 계속 유지하길 바라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체들이 추진중인 「통합컴퓨터정보거래법안(UCITA)」은 SW와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사거나 빌린 소비자와 기업이 구입료 및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해당자(사)의 컴퓨터에 들어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 법안은 개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전자우편을 계약변경 및 서비스 중단 경고 등 모든 사항의 공식적·법적 통보수단으로 인정하고 업체에 판매·복제·기증 등에 관한 금지조건을 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