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제조물책임법 연기" 유감있다

　지난 17일자 전자신문 사설에 실린 「PL법 국회 통과를 보며」를 읽고, 전자신문 독자로서 이와는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기에 나의 견해를 밝힌다.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연기가 잘되었다고 하는 사설을 보고 PL법 조기시행을 바라는 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전자신문이 갑자기 전경련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다.

　기업은 언제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 경쟁력 강화에 소비자의 가계가 멍드는 것은 왜 생각지 않는가.

　나는 PL법 연기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들이 PL법에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마인드에서는 정부가 과보호해주면 오히려 더 큰 보호를 기대한다.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후진국이 왜 이러한 법을 먼저 시행하는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들은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준비가 덜 되었느니 채산성 문제가 생기느니 엄살을 떠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기업이 PL법을 계속 거부하여 이득을 챙기는 것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수탈행위로 아무렇게나 만들어 내보내고 소비자가 알아서 고쳐쓰라는 식의 배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해모수 jrpark@channel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