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통신사업허가신청에 대해 정보통신부 정책심의·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재심의의견을 낸 가운데 한전망을 이용해왔던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한국전력의 통신사업 민영화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케이블TV전송망을 사용하는 한국케이블TV SO협의회(회장 유재홍 서초케이블TV 대표)는 최근 한국전력의 통신사업부문 민영화와 관련, 「한국전력은 통신사업 민영화 이전에 SO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한국전력과 관계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SO협의회측은 『한국전력이 전송망부문(3200억원)과 자가광통신망부문(4300억원)을 합쳐 자본금 7500억원 규모의 파워콤(가칭)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회선임대를 역무로 한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송망부문은 한국전력의 케이블TV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SO들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O협의회는 한국전력의 전송망부문과 관련, 『이미 방송개혁위원회가 통합방송법(안) 작성 과정에서 「케이블TV 전송망은 SO에 우선매각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또다른 사업자인 한국통신은 이미 전송망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며 『한국전력도 우선적으로 케이블TV SO에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O협의회측의 이같은 입장은 한국전력이 케이블TV망을 포함한 통신사업부문을 민영화할 경우 향후 SO사업의 입지축소 및 존립기반 위협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의 통신사업과 관련,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관계여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통신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돼 공정경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전력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한전의 신규 민영화 회사가 결국 통신망 중복투자를 야기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전력의 통신설비를 주요 수요처별로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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