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퇴직금 누진제 폐지 "파열음"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추진중인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일부 연구기관 직원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는 등 휘청거리고 있다.

 더욱이 투표방식이 소속·이름·사원번호를 명시한 기명식 투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져 정부가 추진중인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안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정선종)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정년제도와 관련해 연구소측에서 기명식 투표방식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퇴직금 감소」와 「투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온 직원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시행이 불발됐다.

 퇴직금 누진제는 해마다 퇴직금의 1.5%를 누진 적용키로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 다른 기관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ETRI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지난 4, 5일 양일간 소속·이름·사원번호를 명시한 기명식 투표방식을 통해 동의를 구했으나 직원들의 55%가량이 반대표를 던져 시행이 어렵게 됐다.

 이같은 조직적 반발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처음 있는 일로 누진제 폐지에 동의한 항공우주연·기계연·표준연·에너지연·KIST 등 노동조합원수가 전체직원의 과반수 미만인 출연연들도 이미 시행한 의견수렴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무효화를 주장할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소 직원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정부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기관의 경영개선 의지를 평가해 예산과 2000년도 임금을 연구소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라고 못박고 있어 향후 정부와 출연연, 직원들간 퇴직금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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