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 "정부산하기관 광케이블 중복 포설 이용률 50% 안팎"

　기간통신사업자와 정부 산하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광케이블을 중복 포설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률은 5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중복과잉투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통신을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송유관공사·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이 광통신망을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그 이용률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통신(케이블 길이)의 경우 4만5651㎞를 매설한 반면 이용률은 50%에 그쳤고 데이콤(코어 길이)은 10만964㎞중 5만2796㎞를 사용하고 있어 52%에 불과했다.

　도로공사의 경우도 이용률이 43.8%에 그쳤고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선기준(2Mbps)으로도 데이콤과 한국전력이 각각 58%와 69.1%로 나타났을 뿐 하나로통신·온세통신·드림라인·지앤지텔레콤 등은 이용률이 10%에서 2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달리 각 사업자들의 광케이블 매설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시내·외기간망, 광간선망, 광가입자망 등 4만3242㎞를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중 광가입자망을 중심으로 5129㎞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며 통신사업자도 아닌 한국전력은 올해중 한국통신 매설규모보다도 큰 9340㎞를 신규 확보하기로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이밖에 하나로통신·데이콤·온세통신·두루넷·드림라인·지앤지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계속적인 자가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며 도로공사 등 공기업들도 자가 광케이블망 구축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의원은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송유관공사·도로공사·한국전력 등이 광케이블을 경쟁적으로 중복투자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별다른 법적문제가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다』며 『광통신 중복투자문제에 대해 범정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