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보호활동 공개".. 정부 관계부처장관 공동 담화문 발표

　「국민의 정부」들어 불법 감청 도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부가 『국가기관이 통신비밀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의 통신비밀 보호활동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문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김정길 법무, 김기재 행자, 남궁석 정통부 장관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천용택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관계부처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한 이날 담화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많은 부분은 과장 증폭된 소문이나 잘못된 일부 언론의 보도에 기인한 것』이라며 최근의 불법 도·감청 사태를 전면 부인했다.

　정부는 『범죄는 97년 4.88%, 98년 10.7%, 올 상반기 1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사상 필요해 실시한 감청건수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보다 41.3%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