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법안 의미왜곡 유감"

　방송개혁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강원용 전위원장 등 방송개혁위원들은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치권과 방송계 일각에서 방개위의 방송법(안)과 방송정책(안)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강원용 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다고 해서 방송 정책권을 종전처럼 정부에 그대로 놔두자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권을 가질 경우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위원회 특성상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위원회 구성방식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3 대 6의 비율로 위원을 선임토록 하자는 한나라당의 종전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며 다만 국회 추천 6인 중 3인을 시청자 대표로 하자는 게 방개위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위원장은 특히 『방송위원회의 권한 비대를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등 검증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개위측도 이같은 견제장치 마련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 전위원장은 이와 함께 방개위가 제안한 MBC의 민영화와 공적인 기여금 부과는 MBC의 정체성이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시된 것이며 공적 기여금 부과 등 MBC측의 불만사항 역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토의 가능하며 MBC 역시 합리적인 선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