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의원입법 배경에 "촉각"

　○…지난 13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다음달중에 통합방송법을 의원 입법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방송계는 정부 여당이 갑작스럽게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습.

　당초 방송개혁위원회 강원용 위원장은 지난 2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정부 입법을 통해 방송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여당측 역시 정부 입법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갑작스럽게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이같은 방향 선회 배경에 대해 방송계 전문가들은 『정부 입법을 추진해야 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방송정책권을 몽땅 방송위원회에 내주는 마당에 부담이 많은 방송법 제정 작업을 떠안겠느냐』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신설키로 한 국정홍보처와 문화부간 관할권 문제도 정부 입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어쨌든 의원 입법으로 처리키로 함에 따라 공청회나 입법예고기간이 필요없어 방송법 추진일정에 상당한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게 방송계의 일반적인 분석.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