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과기부장관 임명배경과 과제

　김대중 대통령이 23일 내각제 추진을 위해 사임의사를 밝힌 강창희 장관 후임으로 서정욱 전 SK텔레콤 사장을 새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전격 임명한 것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주축이자 국가운명을 책임질 과학기술부문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과기부의 존폐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과학기술부문의 경쟁력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된 상황이어서 향후 과기부 본부조직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신임 서 장관은 지난 90년 과기처 차관시절 대대적인 출연연 개혁을 시도한 주역으로 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은 물론 정부출연연 관계자들도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다소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신임 서 장관은 정부조직개편 후속으로 이어질 과기부의 기구축소를 어떻게 방어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과기부가 살아남기는 했지만 신임 서 장관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과기부의 위상을 높여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문제와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처 통·폐합의 빌미를 가져온 부처간 역할분담에서 과기부의 위상강화 문제가 중요하고, 여기에 정부조직개편의 후유증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고 출연연 및 일반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연구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숙제다.

　과기부로서는 그동안 정치인 실세 장관을 중심으로 국과위 설치 등 위상을 강화해 왔으나 정치적 배경이 약한 서 장관이 과연 전임 장관이 다져놓은 국과위라는 큰 틀을 통해 범정부적인 연구개발정책조정작업을 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