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권 전자출원 빠르게 정착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이른바 온라인 출원(전자출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신안·상표·의장 등 산업재산권을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전자출원과 관련된 법률안이 지난해 말 통과되고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KIPONet)」이 지난 1월 2일 개통되면서 시작된 온라인 출원이 시스템 개통 2개월여 만인 10일 현재 전체 산재권 출원의 64.6%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치(50%)를 14.6%나 웃도는 것으로 국내에서 전자출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본 특허청이 지난 90년 10월 전자출원서비스에 착수했지만 온라인 출원율 64%를 넘어선 기간이 3년 3개월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특허넷의 신뢰성과 현재 우리나라 정보화의 수준을 반영하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추세라면 온라인 출원율이 오는 6월 말에는 70%를 넘어서고 연말에는 90%에 도달하는 등 전자출원이 일반화돼 굳이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업무가 처리되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심판 등 특허청 내 사무처리의 전자화도 촉진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이버 특허청」 실현을 크게 앞당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자출원이 이처럼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은 특허청이 서울사무소와 대전 본청간 온라인 출원망을 E1급에서 T3급의 고속망으로 교체하고 출연서류작성시스템(KEAPS) 업그레이드, 「특허넷 100문 100답」 배포 등의 서비스 개선에 주력한 데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온라인 출원의 편리성이 출원인 및 대리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허청은 10일 오후 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김수동 특허청장, 신관호 대한변리사회장, 출원인·대리인, 정통부·행자부 등 정부 정보화정책 관계자, LGEDS·한국HP 등 관련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넷 안정화 추진실적 보고회를 갖고 특허넷의 안정화, 성능개선 방안 등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