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학·연의 지식자산과 한정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구주체들의 능력을 모아 연구개발 활동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정부 차원의 한국형 슈타인바이스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슈타인바이스(Steinbeis)는 독일 전역에 3백50개 지부를 설치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자 3천5백여명과 계약을 체결해 이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물론 기술컨설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기술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계시켜주는 민간 기술서비스기관이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한국산업기술대 지태홍 교수에게 위탁한 「한국형 슈타인바이스제도 설계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식자산 및 연구자원 공유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연구기획을 맡고 있는 지태홍 교수팀은 현재 독일의 슈타인바이스, 노르웨이의 분트, 일본의 신기술사업단 등 선진국의 기술이전 확산모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슈타인바이스제도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과기부·산자부·중기청·특허청 등 정부 각 부처가 다발적으로 추진해온 기술이전이 체계화되고 연구인력 등 연구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연구개발 자원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산·학·연 협동연구과제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 지원해 왔으나 각 연구주체들의 폐쇄성으로 손발이 맞지 않아 지적재산 등 연구자원을 공유하지 못해왔다.
과기부 강상식 연구개발관리과장은 『연구소에 사장된 연구결과물을 적극 기업들에 이전해주자는 의미에서 연구기획에 나서게 됐다』며 『이 제도의 도입 여부는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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