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기지국 공용화 실효성 "논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 기지국 공용화사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솔PCS의 정용문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지국 공용화 사업이 비용절감과 납기단축 가운데 어느 하나도 사업자들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지국 공용화가 업계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기지국 공용화사업 전담업체인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가 기업들이 요구하는 납기를 지키지 못해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PCS3사가 공용기지국을 건설했을 때 한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독자적으로 기지국을 구축했을 때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솔측은 한 예로 나대지에 기지국을 단독 구축할 경우의 철탑 높이는 30m 정도로 건설비용이 3천만원 정도 들지만 3사 공용 기지국을 구축하려면 철탑을 50m 가까이 높여야 하는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해 한 업체당 비용부담이 3천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G텔레콤 관계자는 한솔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지국을 공용화했을 때 비용이 독자 구축했을 때보다 적지 않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철탑 높이에 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기지국 건설 진행상황이 타사에 비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솔측이 기지국 공용화를 무산시켜 서비스 커버리지 측면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용화사업은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공기가 길어지는 것은 틀림없으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용기지국에 설치한 기지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용화사업이 사업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만큼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솔PCS의 주장은 기지국 난립에 따른 중복투자, 자연환경 훼손, 전자파 인체유해 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기지국 공용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로 받아들여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