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역벨사, 암호기술 통제 반대

벨 애틀랜틱 등 미국의 지역벨사들이 미 정부 기관의 암호기술 통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벨 애틀랜틱을 비롯, 아메리테크, 벨 사우스, SBC커뮤니케이션스, US웨스트 등 5개 지역벨사들은 최근 암호화 데이터 해독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한 연방수사국(FBI) 등 정부 기관의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벨사들은 정부 기관에 의한 암호기술 통제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를 가로 막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의회에 대해 정부 기관의 이같은 제안을 거부해줄 것을 촉구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반대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지역벨사들의 움직임에는 그동안 암호기술 통제 반대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던 IBM도 동참함에 따라 암호기술 문제가 소프트웨어업체에서 통신 서비스업체에 이르는 미국 하이테크 업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데이터를 암호화해 패스워드나 열쇠기술 없이는 이를 읽을 수 없도록 한 암호기술은 인터넷 상거래 등에서 보안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FBI 등은 암호기술이 테러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암호 데이터의 해독을 비롯한 통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미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암호기술 관련 제품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해독할 수 있는 이른 바 「백도어」 원칙을 포함시키자는 타협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이 『정부 감시 기능이 증대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