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미국 반덤핑조치 보상.보복조치 본격 강구

정부는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보상 및 보복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2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다음달 8일과 9일 이틀동안 제네바에서 미국과 양자협상을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구, 미국의 불공정 행위에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에 이어 2차로 열리는 컬러TV 관련 협상때까지 미국이 재심절차를 끝내지 않을 경우 첫번째 회의에서 조사당국의 인력부족으로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재심 및 우회덤핑 조사를 마무리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산 컬러TV가 지난 6년간 미국시장에서 사실상 덤핑을 하지 않았고 그후 6년간은 수출을 중단했는데도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이의 철회를 거듭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국의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지난 달 12일 WTO에 제소한 이후 처음으로 이에 대한 양자협상을 개최, 한국산D램 반도체가 최근에는 덤핑을 하지 않거나 덤핑률이 미미한데도 미국이 지난 93년부터 계속해 온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지난 93년 5월 미국으로부터 덤핑판정을 받았던 LG반도체와 현대전자는 이후 상무성의 연례재심에서는 3년연속 0.5%미만의 미소마진 판정을받았으나 미국은 이들업체가 덤핑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16일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하지 않기로 판정했다.

우리나라가 패널설치를 요구하게 되면 WTO는 국제법이나 국제경제학 전문가로구성해 놓은 9백여명의 후보자 가운데 3명으로 패널을 설치해 심의절차를 밟게 되며 통상 패널설치 요구때부터 DSB의 결정 때까지는 보통12개월이 소요된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