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기술 수출규제 강화 법안 승인

미 행정부의 암호화 수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하원의 국가안전 위원회가 암호화 기술 수출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 규제완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스톤 글로브」가 보도했다.

국가안전 위원회는 사실상 국가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암호화 기술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웰든델럼스 법안」을 45대1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커트 웰든의원과 민주당의 론 델럼스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전제하에 수출 가능한 암호화 기술의 한계를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전 위원회의 이같은 법안 승인은 그동안 미 의회내 다른 위원회들이 규제완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켜 온 것에 비추어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지면서 앞으로 규제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논쟁을 더욱 뜨겁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 업계 등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국가안전 위원회의 웰든델럼스 법안 승인에 대해 커다란 충격을 받고 『이는 재앙이자 퇴보』라고반발하고 있다.

한편, 하원엔 이 법안과 달리 수출규제 완화 법안들도 제출돼 있어 총회에 상정될 최종 법안 마련을 둘러싸고 앞으로 의회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세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