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KDD, FCC 상대로 행정소송

미국 정부의 새 국제전화접속제도 도입 결정에 아시아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제전신전화(KDD)가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3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KDD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국 통신사업자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독자적인 국제전화 접속요금기준(벤치마크제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FCC를 상대로 미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KDD는 지난 2일 열린 이사회에서 벤치마크제도가 실시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접속료 수입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뿐아니라 통신분야로의 미 정부 개입도 이 제도를 계기로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통신사업자가 미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D는 소송에서 ▲미국 연방통신법은 FCC에 일방적으로 국제전화 접속료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벤치마크는 최혜국대우나 내국민우대 등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할 방침이다.

KDD는 앞으로 2개월 이내 미국 연방공소심재판소에 FCC를 제소할 계획이며 그 판결은 내년 여름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벤치마크에 대해선 KDD 이외에 아시아지역 각국 통신사업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아시아지역 통신사업자들이 공동원고단을 결성해 이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국제전화 접속요금은 발신국의 통신사업자가 착신국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요금은 당사국 통신사업자간의 교섭으로 민간차원에서 결정돼 왔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 대해 발신이 착신을 웃돌아 접속료 지불초과액이 지난해 54억달러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FCC는 지난 달 초 이 지불액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벤치마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대외에 공표했다.

이 벤치마크제도는 상대국을 소득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로접속요금과 그 시행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고소득국에 속하는 일본에 대해선 현재 1분간 약 42센트인 접속료를 99년 1월 기한으로 15센트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KDD는 미국으로부터의 접속료 수입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현재 KDD의 접속료 수입은 미국에 대해서는 흑자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간 1백70억엔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