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신협상 완전 타결

美 무역대표부(USTR)가 23일 한국에 대한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을 오는 8월11일 철회할 예정이라고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지난해 7월 27일 PFC지정 이후 1년여를 끌어온 한, 미간 통신현안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2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美 USTR은 23일 관보에 게재한 공고를 통해 「지난 1년간 한, 미 양국의 다자 및 양자간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한국은 ITA(정보기술협정)와 WTO통신협상 타결을 통해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8월8일까지 업계의 서면 코멘트를 받아 8월11일자로 한국에 대한 PFC지정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USTR의 이같은 발표는 이 달 초 양국이 합의한 대로 그동안의 쟁점이었던 민간기업의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불간섭 문제를 한국측이 14일 정책발표문 형태로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미 업계의 별다른 코멘트가 없는 한 8월11일자로 PFC지정은 공식 철회될 전망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