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통신협상 개최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조달 절차를 논의하게될 한, 미 통신협상이 17, 18일 이틀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대상협상국(PFC)으로 지정한 이후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민간통신사업자으 장비 구매시 미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민간사업자는 스스로의 상업적 판단에 의해 장비를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이와 관련된 협정은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또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제도 간소화, 통신사업자 허가시 투명성 제고,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보장,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방안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에서는 이교용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재경원, 외무부, 통산부 등 관계관 10명이 참석하고 미국측에서는 션 머치 USTR 아, 태 통신담당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 등 관계관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