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방안, 정보통신 유망중소기업 선정 등 각종 중소기업 육성,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개발한 각종 첨단기술, 상품화 기술을 제대로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기업 대표들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표준과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지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한달동안 실시한 산학연 기술이전 행사에서 정부출연 연구소의 기술이전 기피 및 까다로운 기술이전 조건 등으로 각종 첨단기술, 상품화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벤처기업들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은 정부 및 출연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보다는 개별 연구원이 구두로 주요 이전기술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 정부차원의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이를 일반 PC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들은 기술이전 대상품목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히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과학기술처, 정통부, 교육부, 통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의 기술이전 추진품목을 일반 PC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출연연과 대학이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계의 요구기술이 다르고, 기업의 기술수용 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노력이 부족해 산업체 요구기술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교육부 등에서 마련된 기술이전 지원제도가 분산 운영되고 있어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큰 이유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출연연 관계자는 현행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는 인력교류 및 연구원 기업파견 근무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연구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연구소 입장에서 시행하기 어려우며 산학연 협력을 위한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지원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기업화단계에서 지원이 미흡, 실질적인 협력연구나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기관의 일선 연구원들은 상업화 단계의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연구원 및 교수에 대해 가산점을 주어 평가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김상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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