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양 STEPI 선임연구원, 통일대비 科技정책 마련 시급

남, 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선양 STEPI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과학문화재단과 과학기자클럽이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불시에 찾아올 수 있다며 과학기술계도 하루빨리 통일시대에 걸맞은 과학기술혁신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의 날 30주년을 기념,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통일시대의 과학언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그는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이 그동안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과학기술자의 양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인해 남, 북한 과학기술의 진정한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90년 10월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86년부터 동, 서독간 과학기술 협력을 본격화시키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직전 7만여명에 달하던 동독의 과학기술자 숫자가 95년 현재 1만6천여명까지 감소하는 등 과학기술 부문에서 심각한 통일 휴유증을 겪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남, 북 통일 시대의 과학기술 통합은 효율성, 형평성, 보완성, 특수성, 미래지향성 등 4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북한의 과학기술 통합은 통합되는 시스템간 보완성을 염두에 두어 장기비전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북한의 심각한 환경오염 연구와 미래 첨단기술 개발 등을 담당할 연구소를 북한지역에 집중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