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통상대응정책 차별화 바람직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정보, 기술제품에 대한 무관세화 추진 등 공세적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 분류 기준과 국가별 교역추이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대응력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통상산업부가 최근 정보기술협정(ITA)의 시행과 관련, 미국의 기술관련 수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상품 무역수지의 경우 적자를 보고 있으나 첨단기술제품(ATP, Advanced Technology Products)은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로는 우주, 항공의 경우 지난 94년 2백3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컴퓨터통합시스템은 23억달러, 의과학은 20억달러, 생명공학기술은 9억5천만달러,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산업의 경우 22억달러의 흑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흑자폭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통신분야와 광통신, 전자분야에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모든 정보, 기술제품에 대해 무관세화를 실현하는 ITA란 통상 무기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술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특허, 기법, 디자인, 저작권, 프랜차이즈 등의 지재권 행사로 자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통산부는 분석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전체 상품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어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통상정책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수출입 통계의 국가별 교역 추이, 기술수준의 상호관계 등 종합적인 분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능동적인 통상대응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