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이동통신 대중화

초단파 라디오를 지니고 산에 오르면 간첩으로 오인받던 시절이 있었다. 전파를 다양한 정보통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전파 월경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던 시절의 애기다. 이렇다 보니 무선통신의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산업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지금은 가정에서 흔히 쓰는 무선전화기도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무선국으로 간주돼 일일이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국민이 전파 불법무선국 사용자가 되어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규제일변도 정책의 대명사였던 무선통신 분야에도 최근 해빙 무드가 급진전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5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국내 통신제조업체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동전화 단말기에 부과한 기술기준확인증명 수수료도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이동전화 이용자나 산업계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국내 이동전화나 무선호출 등 이동통신 이용자가 최근 수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제 이동통신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해 말 휴대전화 가입대수가 3백만을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신장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예전처럼 이동전화 를 사용하기 위해 무선국 하나 허가 받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내 무선통신서비스나 제조업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전파 규제완화 정책의 흐름이 「절차의 간소화」로 이용을 확산하고 「무선국 이용수수료 인하」로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무선통신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분야도 드물다. 「음성통화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통화가 가능한 무선으로, 대용량 정보전송은 유선으로」 무선통신이 새로운 정보통신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말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의 보급 확산이 바로 무선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 전파규제는 풀고 이용은 확산하는 것이 바로 정보화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