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업계 대리점 장려금제 폐해 심각

새해들어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각 이동통신대리점에 지원하는 장려금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장려금제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CT-2서비스의 상용화와 PCS서비스 도입이 추진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돼 수탁대리점에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의 종류가 갈수록 늘어나고 금액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각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장려금을 포함하면 현재 총 10여가지가 넘고 있으며 연간 금액규모는 서비스사업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선호출 서비스사업자들은 지난 90년대초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총 8백억원대의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들어 가입유치경쟁이 치열해되면서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2백억원대 규모를 훨씬 넘어서 3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선호출 수탁대리점의 경우 지난해 무선호출기 가격의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금액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30%에서 70%까지를 장려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을 것으로 예상돼 판매처별로 가격이 최고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수억원대의 장려금을 받는 대형 유통점과 장려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영세 유통점간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등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도 지난해말까지 단말기 가격이 20%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이통대리점에 장려금제로 지원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치열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올해에도 지속되면서 장려금제의 종류와 금액규모가 단말기 가격의 40%선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70만원대 안팎의 일부 휴대전화 가격이 제조원가 이하인 30만원대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각 서비스사업자가 이통대리점에 변칙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제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려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휴대폰 가격파괴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대리점의 한 관계는 『이동통신업계의 장려금은 제살깍기식 경쟁을 벌이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통점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시장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