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암호화 표준 지침 채택..서방 29개국 대표

서방 29개국 대표들이 국제 암호화 표준 설정 지침(안)을 23일 채택했다고 美「CMP미디어」가 최근 보도했다.

암호화에 관한 공통의 정책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 이 지침(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문가 회의에서 합의됐으며 첨단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수출규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침(안)은 앞으로 각국 정부가 암호화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암호화 제품의 신뢰성 보장 메카니즘 확정 사용자의 자유로운 암호화 방법 선택보장 암호화 기술의 시장지향성 보장 국제 표준기구 안에 따른 표준 개발 암호화 관련 입법시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 우선 국가 안전보장 및 범죄예방 목적의 검열시 적법 절차 준수 등 8개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안)은 OECD의 정보, 컴퓨터, 통신 정책 위원회 등의 심의를거쳐 내년 3월 정부 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