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세금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관련 법안을 마련,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최근 미 정부가 급팽창하고 있는 인터넷등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성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 온라인을 통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뿐아니라 온라인시장 자체의 성장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안에 관련법안을 작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무부내에 실무팀을 두어 세금외에 지불시스템, 보안성과 암호기술, 개인정보, 온라인 상거래법, 기술표준, 인프라의 호환성등 온라인상거래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자상거래관련업체들이 세금을 둘러싸고 주정부당국들과 논란중에 있어 연방정부의 방침이 받아 들여질지는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이번 방침이 주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거래규모는 올해 이미 10억달러를 넘어섰고 오는 2000년에는 7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각종 세금이 과중하고 또 국가에 따라 세율이 서로 달라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