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比.濠 잇단 정상회담 개최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영삼 대통령은 23일 마닐라에서 피델 라모스 대통령과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24일에는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역내 주요 국가 정상들과 차례로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대통령은 23일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필리핀의 통신, 발전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라모스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의 대 필리핀 투자에 관심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숙소인 웨스틴 필리핀 플라자호텔에서 하워드 호주 총리와 만나 교역 및 투자확대 등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수행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에 앞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는 23일 핵심의제인 「마닐라 실행계획(MAPA)」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APEC 정상회의에 넘겼다.

MAPA는 지난해 오사카 행동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이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성한 계획의 집합체. 전체 내용의 핵심만을 담은 요약분과 각 회원국이 제출한 개별실행계획(IAP), 공동실행계획(CAP), 경제기술협력(ECOTEC) 보고서 등 4가지로 구성된 MAPA는 각 회원국이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규제완화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등 모두 14개분야에 걸쳐 마련한 자발적인 자유화 계획(IAP)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각 국이 제출한 IAP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99년까지 집적회로 등 28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화학제품 1백93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쿼터 2001년까지 철폐, 수입선다변화제도 99년까지 철폐, 99년까지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가입.

중국=2000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6%선까지 인하하는 등 대폭적인 무역, 투자 완화, 특히 정상회의에서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가 자국의 조속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무역, 투자 제한완화조치를 발표할 계획.

대만=2000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6%선까지 인하할 계획.

필리핀:2004년까지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평균관세율을 5% 수준으로 인하.

인도네시아=2003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10%까지 인하.

호주=자동차 섬유 신발류 등의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97년 말까지 외국인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

일본=정보통신분야의 외국인 투자규제를 완화하고 2000년까지 의약품에 대해 무관세를 추진.

멕시코=통신분야에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제한조치 철폐.

말레이시아=투자제한 업종분야의 점진적인 감축

미국=2004년까지 섬유류 쿼터제를 점진적으로 폐지.

MAPA의 채택으로 각 회원국은 내년부터 이를 실행해 옮겨야 하며 이에따라 APEC은 「이론단계」에서 「실천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됐다고 통상관계자들은 밝혔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