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전자업계 정부 규제에 활로찾기 어렵다

전자업계는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부진 타개, 자금난 완화 및 연구개발 촉진 등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제,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수도권 첨단공장의 신증설 허용 및 해외투자 시 자기자본 투자의무 비율의 완화, 인력확보난 타개를 위한 대기업의 해외노동인력 활용허용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해주도록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사항은 10대 주요 전자산업체 대표들이 최근 정부의 경쟁력 10% 제고 및 수출 독려차 각 지방공장을 방문한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모니터, 브라운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편향코일(DY), 테이프 등 각각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주력업체들이란 점에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산부가 박재윤 장관이 공장을 방문한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종합전자 3사와 삼성전관, 오리온전기, SKC, 새한미디어, 삼성전기 등 수출 선도기업 10개사의 건의사항을 종합한 이 자료에 따르면 이밖에도 도로, 전력 등에 대한 투자 인프라의 개선과 기업의 단위연구소별 병역특례자(석사 이상)의 채용확대 등 고급 기술인력의 지속적인 공급 여건 조성을 건의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책을 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 경쟁력 높이기」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기업별 세부 건의과제는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체별 주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LG전자=구로공단 내 공장에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도록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평택공장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에 따른 첨단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삼성전자 기흥공장=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과 해외증권 발행 등 해외자금 조달한도의 상향조정, 단위연구소별 병역특례자의 채용 확대.

삼성전관=액정표시장치, PDP, 2차 전지 등 21세기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엔저에 따른 원화 환율의 탄력적 대처, 도로, 전력 등 투자인프라의 개선, 해외투자 시 자기자본 투자 의무비율의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등 노동환경의 안정적 도모.

삼성전자 수원공장=수출보험 인수 확대와 중장기 연불수출 인수조건 완화 등 수출보험제도의 개선, 수출승인 의제범위의 확대, 해외투자 및 자금조달의 규제 완화 및 폐지.

오리온전기=평판디스플레이분야의 연구소 설립 등 산, 학 공동연구기반 체계 구축, 연구능력 배양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부처간 협조, 지원.

삼성전기 수원공장=수도권 내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신, 증축 허용, 중소기업 계열화품목의 탄력적 운용, 일반부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SKC=설비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고금리 개선.

새한미디어=해외차관 도입확대 허용, 생산인력 확보난 타개를 위한 대기업의 해외 노동인력 활용 허용, 영상산업 등 무형의 SW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