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WTO 통신시장 개방 양허안 개선안 제출키로

우리나라의 기본 통신시장 개방 폭이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된 양허안의 내용보다 다소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제네바에서 15일 폐막된 WTO기본통신협상에서 각국이 양허안 개선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양허안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오는 12월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 때까지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네바 협상에서 미국은 해저케이블에 대한 육양권 제한을 삭제키로 했으며 유럽연합(EU)도 스페인의 자유화 일정을 당초 2003년에서 98년으로 당기기로 했고 프랑스는 무선분야의 외국인 간접투자를 98년까지 1백% 허용키로 하는 등 상당수의 회원국들이 양허안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가 기존 양허안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이같은 WTO협상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EU,일본,캐나다등과 함께 내년 2월15일까지 기본통신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12월9일 WTO각료회의까지 회원국들이 양허안 개선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