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통신회선 접속 새규정 시행

미국 지역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제로 기대되는 「통신회선의 접속규정」과 관련 지난 12일 메릴랜드州가 새 규정을 마련, 지역전화업체 벨 애틀란틱에 적용을 명령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새 규정은 현재 계쟁돼 있는 연방정부의 규정을 대신해 미국의 표준으로 정착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이 규정은 AT&T MCI커뮤니케이션즈등 장거리전화업체등이 가입자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전화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회선접속료에 관한 것으로 영국의 플라이스 캡(상한가격)규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따라 새 규정이적용되면 회선 접속료가 현행보다 낮아지게 돼 벨 애틀란틱은 총액으로 3천2백만달러의 요금인하가 불가피하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회선접속과 관련 지난 8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접속요금을 과거 투자와 접속에 따른 새 비용 두개로 나눠 새 비용만을 지불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통신업체들은 「주 권한의 침해」라며 규정의 폐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