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신협상 장비시장 개방놓고 진통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韓, EU 통신협상이 민간업체에 대한 장비시장 개방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브뤼셀의 EU집행위에서 열린 협상에서 EU측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통신장비 조달시장의 개방양허 대상기관과 관련, 한국통신 이외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이콤, 신세기통신 등 민간업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간섭할 수 없도록 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EU측의 요구를 별도의 문서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는 28일 양측간 기본협력체결 및 연례 각료회담을 앞두고 미해결현안인 통신장비 조달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열리고 있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에서는 노희도 정보통신부 협력기획과장이, EU측에서는 반도렌 집행위 통신부 과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한EU 각료회담 개최에 앞서 25일 실무회의를 비롯, 28일 각료회담 때까지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