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 너무 복잡하다

과학기술선진화를 목표로 지난 82년부터 추진돼 온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가 매년 1회 이상의 잦은 평가와 총 97개에 이르는 복잡한 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 있어 평가관리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에 따르면 93년에 마련된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는 과제선정 평가에서부터 매년도 연차평가, 연구종료 후 최종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고 각각의 평가시점마다 4, 5단계에 이르는 단계 평가절차로 구성, 연구원들이 매년 최소 2개월 이상을 평가관리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는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비, 기간 등과제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제외하고도 1개 과제에 대해 총 97개 항목의 세부평가항목을 기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양식에도 서술식과 선택식등 25개의 평가항목을 기재하는 등 연구원들이 평가문항을 작성하는데 상당기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이밖에 전문가평가 28개, 전문위원평가 23개, 실태조사평가 16개, 위원회평가 5개항목 등 총 72개에 이르는 평가항목을 작성하거나 1백여페이지에 이르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개발보다는 과제평가 관리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원들은 우편평가로 실시되는 전문가 총괄연구과제 평가항목에서 『8개의 소항목 중 1개항목 이상에 대해 전문가 6명 중에 2명 이상이 부적격으로중복 지적하거나 지적된 항목의 누계치가 4개항목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부적합 과제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 『지속적인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해당연구원이 평가관리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구원들은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 평가위원 위촉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발굴과 이들 전문가를 해당과제 전문평가위원으로 위촉, 매년 1회성 평가에 그치고 있는 현행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