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정보윤리위원회, 비윤리적 PC통신 이용 늘어난다

최근 PC통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윤리적 통신 이용도 늘어나고 있어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비윤리적인 정보로 적발된 건수중 음성정보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비음성정보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음성정보는 2천2백2건중5%(105건)만이 윤리규정을 위반했으나 비음성정보는 전체의(2천4백78건) 24%(6백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비음성정보 모니터링 적발 건수인 3백4건(7%)에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비음성정보의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성인용 CD나 테이프 등 성인물의 불법광고가 3백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제품의 불법 유통도 1백13건이나 됐다. 다음으로는 관련 정보의 무단변경(46건),음란물 게시(31건) 순이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에 따라 4백52명을 ID경고 조치했으며 38명은 ID를 정지시켰다. 또 8개 사업자가 사업 정지를, 38개사가 사업자 경고를 받았다.

또 불건전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도 음성정보는 1백30건에불과했으나 비음성정보는 2천6백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성정보는 42건을 한국통신에 통보,32건을 시정토록 했고 비음성정보는 1천2백53건을 PC통신 사업자에게 통보,이중 3백38건을 정지 조치했다.

비음성정보중 가장 신고가 많은 유형은 인권침해(1천5백36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란정보 유포(3백76건),상용 프로그램 등의 유통(1백59건),통신사기(1백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통신사기와 상용프로그램의 유통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음성정보의 경우는 내용변경(90%)이 모니터링 적발의 거의 대부분을차지했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여러사람들이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다중통화(7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전에 DB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전 심의에는 올 상반기 4천6백81개의 음성정보와 8백55개의 비음성정보 DB가 심의를 신청했다.

이중 비음성정보의 경우는 7백6개(82%)가 적합 판정을,30개(4%)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1백19개(14%)가 보완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음성정보는 3천5백84개(77%)가 적합, 8백84개가 보완(19%),2백13개(4%)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현호중 사무국장은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대상도 음성정보 위주에서 비음성정보 부문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건전정보의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이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