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폐기물 예치금 미반환액 가장 많다

폐기물 예치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 예치금 대상 업체에 부과된 예치금은3백23억3천7백만원이었으나 폐기물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되받아간 돈은 전체의 13.7%인 44억3천8백만원에 불과, 무려 2백78억9천9백만원이 남아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해당기업이 정부에 맡겼다가 찾아가지 않아 국가 수입으로 잡히는예치금 미반환액은 지난해 1년 동안 폐기물 부담금으로 걷은 돈 2백49억3천7백만원 보다 오히려 많았다.

대상 품목 가운데 예치금 반환율이 가장 낮은 것은 가전제품으로 TV의경우 25억6천8백만원을 예치했으나 고작 5백만원을 찾아갔을 뿐이며 에어컨은 1억5백만원의 예치금에서 반환실적은 1백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은 및 산화은전지는 지난해 생산된 제품 뿐 아니라 이전에 나온제품까지 회수되는 등 회수율이 높아 예치금으로 맡긴 8억6천5백만원 보다오히려 많은 9억6천1백만원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예치금 부과대상 제품 생산업체들은 애써 폐기물을 회수해 돈을 되찾기 보다 예치금을 일종의 준조세로 여기고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원 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