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KIST등 3개 출연연, 국회 통과위 업무보고 내용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는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등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현황보고를 들었다.

24일 과기처의 업무보고에 이어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여천공단·시화호 오염문제를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성과지상주의로 오염된 과학기술계 인사들도 그동안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외면해 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부영 의원(민주당)은 『현재 출연연구소에는 1만명 가까운 연구원들이있지만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원 등이 전무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구소 통폐합 등 역대 정권이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해 수많은실정을 저질를 때 과기계 인사들은 학자적인 양심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김영환 의원(국민회의)은 KIST의 업무보고와 관련, KISTT가 2년 6개월에걸쳐 여천공단 환경영향평가 과제를 수행했는데 오염문제가 그토록 심각한상황으로 조사됐으면 관계기관들이 좀더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따졌다.

박원훈 KIST 원장은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온·기후 등은 4계절에걸쳐 측정해야 하고 그것도 한번만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용역을 준 여천시와 보건복지부에 수시로 보고했지만 과기처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KAIST 업무보고에서 『최근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행위가수탁과제를 많이 수행해야 하는 교수들의 지나친 업무부담으로 사제관계가도제식으로 흐르고 학교에 1등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심약한 학생들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1등 지상주의를 지양하는 인문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덕용 KAIST 원장은 『최근 학생들의 상담을 맡을 전문 상담자를 채용했으며 인문분야 교수 채용도 현재 15명에서 5년 안에 30명까지 늘릴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재 의원(자민련)은 원자력연구소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계통설계를 담당하는 3백43명의 직원을 한전기술(주)로 이관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6백25명에 대한 이관대책을 따졌고 박성범 의원(신한국당)은 원자력병원의 진료기능을 일반병원으로 이양하고 연구소는 핵의학연구 전담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