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재경원, 가전품 가격안정 해법놓고 신경전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이 컬러TV·냉장고·오디오 등 가전제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해법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이는 28일 재정경제원이 에어컨·오디오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을 외국

주요도시와 비교분석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뉴욕·LA등 외국

7개 도시에 비해 평균 6.5% 정도 비싸다고 밝히면서 그 원인으로 유통산업의

낙후와 제조업자의 가격통제를 꼽고 나서자 통산부가 원인 규명이 잘못됐다

며 이에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

통산부는 가전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외국의 주요도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유통산업의 낙후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근본원인은 약 1

5∼20%에 가까운 특별소비세 때문이라고 설명.

여기에 간접세까지 포함하면 약 30%에 이르는 세금이 제품가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유통산업의 낙후나 제조업자의 가격통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논리의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통산부

는 따라서 이미 보급률이 1백%에 가까운 이들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적

용하는 것은 조세 편의주의에 입각한 것이므로 가격안정을 위한첫단추로 우

선 특소세부터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특소세의 폐지에 대해서는 계속 난색을 표명하고 있

다.

재경원은 대신 가격안정의 논리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들 제

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유통산업이 낙후한데다 메이커들이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물가안

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특소세 폐지보다는 이들 현상이 먼저 개선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법논란은 양부처가 최근 특소세 폐지 또는 인하를 위해협

의에 들어간 시점에서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산부는 그동안 폐기물 부담금 인상 및 리콜제 도입 등 새로운 물가상승

의 요인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경제원에 주요제품에 대한 특소세인

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 재경원과의 협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등 재경원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정경제원이 국내외 공산품가격 비교평가서를 슬그머니

발표한 것은 통산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냐

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대해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특소세 인하등 업계의 최근 주장이 설득

력을 얻는 것으로 보여지자 재경원이 본말을 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보였으며 또다른 관계

자도 『근본적인 제품가 요인은 빼버린 채 산업구조를 운운 한 것은 타부처

에 책임을 떠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재경원측의 태도를이해할

수 없다며 어리둥절해 하기도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외국과의 공산품가 비교분석을 특소세 폐지 주장의 방패

무기로 삼기로 했는지 최근 일련의 특소세 관련 회의에서도 빈틈을 보이지않

았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었다.

통산부와 재경원의 가전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해법이 어떤 방식으로 결말

이 지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