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科技개발 조정능력 취약..OECD보고서 지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개발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선 일관성 있는정책수립과 관련부처간 조정능력 제고,중복투자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산업국이 최근 발행한 「한국의과학기술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과기처의 총 예산 중 35% 수준에 그치는 열악한 개발자금과 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활동 등으로 중복투자 등 예산의 낭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장관회의와 대통령자문기관인과학기술자문회의도 형식적인 심의와 자문역할로 인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내 박사인력의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도 교수들의 과중한수업부담과 빈약한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성과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정부출연연구소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연구실명제(PBS) 도입도 연구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소 운영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반해 연구소들이 실적위주의 단기과제 개발에 치우쳐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과학기술개발 정책을 펴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지적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70년대초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미국과학재단을 본떠 만든 과학재단(KOSEF)이 지난 20년동안 한국의 연구개발체계 수립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이례적으로 높게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