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 반도체 세계 최고로..21세기 科技부문 장기구상

우리나라가 2000년까지 반도체·가전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확보하고 2010년에는 정보통신과 생명공학분야, 2020년에는 컴퓨터와 로봇분야까지 세계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청사진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는 3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부문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1세기 선진국진입을 과학기술이 선도할 수 있도록 G-7 선진국규모의 과학기술력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과학기술발전의 최우선 과제로삼고 환경·의료복지·에너지·교통부문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범부처적인 성격을 갖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온초전도 등 미래원천기술을 선정, 집중 육성하며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자금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됐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개방된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 해외의 기술자산을 폭넓게 활용하고 연구개발주체들도 자신의 장점에 따라 유연하게 연구영역을 특화하면서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됐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9월 개원목표로 설립되는 고등과학원외에 정부출연연구소의 단설대학원 및 기업의 사내기술대학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 과정을 수료하는 사람들에게 학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사회·경제제도 구축을 위해 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산업중심에서 기술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을 상품으로 하는 기술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상업화가 가능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모험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외주식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科技장기발전계획 수행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科技특별법」에 국가총연구개발비중 16%에 불과한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비중을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리는 조항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 이달말까지 과기처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