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긴자본 유치 "촉진기급"조성을

한국교원대 백영균 교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말할 때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百年大計』라고 한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를 국가예산 투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교육은 일반 시장논리인 「투자 대 효과」라는 수치상의 산출로는 분석하기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교육정보화의 바람 역시분명히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예견하여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百年大計이며, 국가적 예산을 투입하여 현 정부와 다음 정부가 감당해야 할 대규모役事다.

지난 89년부터 96년 현재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과학기술과를 중심으로 학교 컴퓨터관련 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약 3천억원에 불과하다.

다행히 95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교육부의 전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관련 예산은 이보다 많은 3조5천9백45억원에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함께 5.31 교육개혁안의 실천안으로 발표된 「96∼98년 교육재정 투자계획(안)」에 의하면 총 66조 8천8백82억원의 예산 중 약 6천억원의 예산이 교육 정보화에 재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규모는 앞으로 급속히 전개될 세계 각국 정보화의 속도를 예견할 때 만족스럽지 않으며 결국 예산부족으로 인한 교육 정보화 사업은 자연적으로 그 질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수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 예산을 교육정보화에만 전액 투입할 수 없는 것도 관련 부처나 실무진의 고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보화의 바람이 국가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교육 정보화 체제가 이른 기간내에 구축되어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학교 컴퓨터교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이제 지방자치제가 도입 운영되고 있는 국가적 상황에서는 지방의 특성화, 사회 변화의 다양화 등을 고려한 교육 정보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입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투자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보화 교육요원의 양성 및 연수는 첨단 정보매체의 발전 및 수업 방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재교육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이로 인한소요 예산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실시되고 있는 교사 연수를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 연수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정보화 연수 관련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개인의 투자는 반드시 인사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한 만큼의 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한다.

교육의 정보화는 교육 관련 영역의 정보화를 의미한다. 특히 수업의 정보화와 교육 행정 업무의 정보화는 앞으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접하게 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수업의 정보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는 이제 관련교과 영역의 소요 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하며, 전자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효율적인 교육 행정 정보화를 운영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운영비나간접비용을 절감하여 직접적인 교육 정보화 사업에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기관 경영평가제」와 「불균형 성장 전략」을 도입하여 조직관리 및 운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정보화 관련 예산을 차등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학교간·지역간 자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의 확충은 확보된 예산액으로만 판단해서는안된다. 총체적인 국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분야별·영역별·사업별 우선 순위 배정과 비합리적인 예산 및 간접경비를 절감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합리화 및 구성원의 재교육 투자비용의 절감 등으로 소요예산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며, 「교육정보화 촉진기금(가칭)」 등을 통한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