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법 제정 공론화 필요하다..방송계 지적

새 방송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최근 방송계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보처는 지난해 폐기된 새 방송법을 15대 국회에다시 제출하기 위해 최근 내부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공보처는 지난해 폐기된 새 방송법(안)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어느 정도, 어떤 상태로 수정을 가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거의 없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 사업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언론사와 대기업을 비롯 위성방송 수신장비 제조업체, 2차 허가대상 종합유선방송국(SO) 지역에서 SO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 1차 SO사업자,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업체(PP),독립프로덕션, KBS·MBC 등 공중파 방송사들은 공보처가 과연 어떤 방송법을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보처는 최근 언론사 미디어 담당기자들과 모임을 갖고 새 방송법을 어떤식으로 수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자리에서도 공보처는 새 방송법을 어떤 형태로 수정할지에 대한 제시는 하지 않고 기자들로부터 의견수렴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세준 공보처 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이처럼 학계와 방송사 노조 등으로부터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새 방송법(안)을 언제까지 입법예고하며 법안초안을 내놓겠다는 등의 일정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영일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보처가 언제 어떤 의견을 수렴해 현재 새 방송법을 수정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난해 12월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이 폐기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것을 보면 이번에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없다』며 『공보처가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수정작업중인 새 방송법(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청취,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