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5대총선 결과 통합방송법 재상정 餘震 많아

4‘11총선 결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법안을 심의했던 문화체육공보위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가 15대국회 등원에 실패해 올 상반기로 예상된통합방송법 재상정에 강한 여진을 남길 전망이다.

이번 총선결과에 따라 14대국회 문체공위 소속 19명의 의원가운데 신경식(위원장), 박종웅(여당간사)의원 등 통합방송법안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담당했던 신한국당 핵심의원 4명이 전원 15대국회에 복귀했으나 야당에서는채영석(국민회의), 유종수(자민련)의원만이 등원하게 돼 통합방송법 재상정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총선결과를 접한 통합방송법 주무부처인 공보처는 현재 울지도 웃지도 못하겠다는 반응. 총선결과가 가져올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가 견주기 힘들 정도로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방송개혁국민회의(상임공동대표 강문규외 6명)와 연대해 통합방송법 자동폐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야당 스타의원들이 줄줄이 몰락한 데 대해 공보처의 표면적 반응은 「드러내지 않은 미소」다.

야당간사였던 국민회의 정상용의원이 신한국당의 차세대주자 김덕룡의원의벽에 주저앉았으며 박계동(민주당), 박지원·조세형·배기선·국종남(이하국민회의) 등 공보처로서는 버거웠던 야당 스타군단이 등원에 실패했다.

공보처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합방송법 통과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이들의원이 15대국회등원에 실패함에 따라 『올해 법안의 재상정에는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냐』며 기대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보처는 속내까지는 웃지 못하고 있다. 법안통과를 위한 對국회관련작업을 거의 처음부터 시작해야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 막판 여야의원과 공보처간 상당한 합의가 이뤄져 이번 국회에서는 커다란 쟁점없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공보처내부전망이었다.

공보처 일부에서는 문공위 19명중 6명(신한국당 4명)만 등원하게 되면, 법안 재상정을 위해 對 의원 관계제고나 법안설명 등 처음부터 다시 모든 작업을 시작해야할 형편이라고 투덜대고 있다.

특히 15대국회의 절반가량이 새내기들로 짜여진 상황인 점을 전제하면 국회분위기 익히기에 바쁜 이들을 상대로 통합방송법을 통과시키기가 기대처럼쉽게 되겠느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보처는 지난해 통합방송법 자동폐기 이후, 굳이 96정기국회를 법안상정시점으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15대 총선결과가 법안통과시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계산중이다.

이에 대해 공보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15대 국회 원구성이후 상임위배정을 보고 향후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