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공제조합 설립 시급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조기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력 담보만으로 자금대출이 가능한 전문 공제조합의 신설이 선결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행에 나선 기술우대보증 대출제도에 대해서는 일반 대출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SW업계 대부분이 부정적시각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SW공제조합 결성에 앞서 국내 70개 SW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사들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투입요소 중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자금부족(64%)을 들었고 이 해결방안으로 기술력 담보만으로 자금대출이 가능한 SW산업 고유의 공제제도신설(74%)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12%) 등을 들었다.

또 정부의 SW산업 육성 우선순위로는 응답사의 44%가 자금지원을 꼽았으며정부 주도의 수요창출과 인력양성은 각각 25%와 21%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정부가 SW산업 육성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 우선 순위에서도 자금지원 72%, 행정지원 18%, 세제지원 9% 등 순으로 응답해 SW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제도 마련과 정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각종 기술보증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담보로 한 자금대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8% 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현행 제도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응답사들은 또 기술보증 금융지원제도 중 개선돼야할 점으로 금융기관의 SW산업에 대한 인지도부족(46%), 금융기관의 SW기술평가능력 부족(36%), 자금지출 지연 및 구비서류 과다(14%)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이와관련 이번 조사에서 응답사들은 현재 국민은행 등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우대 보증제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73%)이 긍정적 의견(27%)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이들 제도에 대한 대출신청 자격이 제조업에국한돼있는데다 특허권 소지업체들 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한편 일반 자금대출을 경험한 응답사들의 경우 대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담보부족(57%)을 들었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