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통신시장 독점규제 강화

미국정부가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독점규제를 강화한다.

美 「월스트리트 저널」紙는 최근 美정부가 앤 빙거먼 법무부 독점금지 강화 수석위원에게 지역벨사를 비롯한 지역전화업체들의 장거리전화시장 진출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독점금지를 강화키로 했다고보도했다.

이에 따라 빙거먼 위원은 앞으로 다수의 변호사들을 독점금지 강화위원으로 임명, 지역전화업체들이 장거리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지역시장이 공정한 경쟁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 그에 따라 지역전화업체들의 장거리시장 진출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빙거먼 위원은 『이번 독점금지 강화조치는 공정한 시장경쟁을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업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독점규제 강화조치를 통해 미국정부는 그동안 독점의 소지가 많다고지적되어 오던 美연방통신법의 일부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지역벨사 관계자들은 『빙거먼 위원의 역할은 그리 크지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허의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