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조기육성.발전위해 공정거래 법적장치 시급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조기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환경을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공정거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거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 및 업계 ·학계 등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 26일 본사 후원으로 여의도 全經聯회관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모임에서 핸디소프트 安英景 사장은 「정보통신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이른 시일내에 구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및 대기업간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安 사장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의 場으로서 한국소프트웨어센터(가칭)의 건립과 인력양성 차원에서 전문인력에게 기업의 주식을 배분해 주는 주식선택제(Stock Option System) 도입을 건의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통상산업부 白萬基 과장은 이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전담지원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국책 프로젝트 추진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 한창그룹의 崔斗煥 전무는 정보지식집약적인 성격이강한 정보통신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모다정보통신 李鐘熙 사장은 중소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 및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기술담보제도 도입, 여성인력 활용, 가상기업 형태의 시장채널 형성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지적했다.

이날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히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등 정부부처 및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단체인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매월 간담회를 통해 국내정보통신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일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