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스템연구조합 발표 "SI산업 발전전략 연구"

시스템통합(SI)은 WTO체제하의 기업 또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확보하고 생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반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국내 SI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현격한 기술적, 제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마련 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SI산업이 이같은 기술적,제도적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개방화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시스템통합연구조합(이사장 張文鉉)이 국내 SI산업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애로요인을 면밀히 분석, 기술발전 전략 및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연구에 나서 최근 발표한 「시스템통합(SI) 산업발전전략 기획연구」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국내 SI산업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SI기술인력의 확보, SI요소기술개발 지원, SI사업자의 전문화 및 분업화 유도, SI사업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대책 마련, 조세금융지원제도, SI산업 세계화 추진등의 정책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인력 확보는 SI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산업현장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교육과 사내기술교육,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최신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SI사업 신고기준을 개선, 사업분야별로 주력업종을 신고토록 유도해 전문화 및 분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SI사업 대가 표준과 현재 일본에서시행하고 있는 유지보수준비금 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것.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국가적으로 SI산업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규모프로젝트 수요 창출을 통해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 이미 지난 60년대 1천여개의 정보처리회사가 설립돼 SI시장규모가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거듭하고있다.

일본은 통산성이 중심이돼 SI유지보수준비금제도, SI등록 인정제도, SI서비스 표준계약 등을 마련, 산업기반을 다지는 등 육성정책을 펴는 한편 지난88년부터 HW공급에서 시스템 운용까지 SI사업자의 서비스 능력에 따라 10%의세제해택, SI사업자에 대한 융자, SI관련 인재육성 등 제도적으로 SI산업을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SI산업 환경은 SI사업자가 난립한 가운데 전문인력과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고 SI서비스 대가산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등 정부의 SI산업육성정책이 미비 한 것으로 지적됐다.

즉, 국내 SI산업발전의 가장 큰 애로점은 SI공급자 및 수요자는 물론 산업발전을 책임지는 정부측의 정책미흡 등에 있다는 것.

공급자측면에서는 SI사업자의 난립을 비롯해 전문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덤핑수주에 의한 적자 경영 등을 들수 있으며, 수요자측면에서는 SI에 대한인식부족, SI서비스에 대한 대가산정기준 미비, 표준계약서 부재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I수요자들은 기업의 중요한 영업활동을 남에게 맡기는데 따른 불안과 아웃소싱에 따른 SI사업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한편 사내정보조직의 해체 및 기능 축소에 대한 정보처리 요원들과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SI수요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또 SI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비용절감효과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확신을 갖지못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스템통합연구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과 협의회를 개최,검증을 거치는 한편 SI산업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구근우기자>